성명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한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성명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차별금지법안이 본 취지와 의미가 크게 훼손된 채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었다. 당초 20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 무려 7개 항목이 비공식적인 절차와 보수우익단체의 치밀한 압력행사를 통해 삭제된 것이다.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함께 삭제된 출신국가, 언어, 학력, 병력,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조항은 한국 사회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차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망각한 법무부와 이를 방관하며 기득권 세력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