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한다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성명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법무부의 차별금지법안을 규탄한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가장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차별금지법안이 본 취지와 의미가 크게 훼손된 채 법무부에 의해 입법 예고되었다. 당초 20개의 차별금지 항목 중, 무려 7개 항목이 비공식적인 절차와 보수우익단체의 치밀한 압력행사를 통해 삭제된 것이다. 성적지향을 비롯하여 함께 삭제된 출신국가, 언어, 학력, 병력,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조항은 한국 사회에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차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이에게 평등하다는 헌법의 기본 이념을 망각한 법무부와 이를 방관하며 기득권 세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인권 존중의 대상을 폭력적으로 선택하고 위계화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이중의 차별 속에 가두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가 되는 것은 차별금지법 훼손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보수우익의 축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계와 재계의 입김이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동성애와 성전환자 이슈에 대해 저열한 논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기독교계는, 그들의 친권력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차별금지법 조항 중 '성적 지향'을 삭제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이에 멈추지 않고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기독교계 대선 후보의 비호 아래, 미래의 한국 사회를 '그들만의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위한 위험천만한 획책을 꾸미고 있다. 아울러 재계 역시 국가 경쟁력 강화와 경제적 실익이라는 허울 좋은 구실을 내세우며 학력과 병력, 출신국가에 따라 '비경제적'인 노동자는 공식적으로 차별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왔다. 결국 법무부는 자본의 논리를 받아들여 자본가들에게 차별의 칼날을 휘두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꼴이 되었다.

우리는 이성애와 자본의 논리에 의한 기득권 세력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의 정상성'에 의해 우리는 충분히 차별 받고 고통 받아왔다. '정상성'의 범주에서 벗어난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공공연하게 차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이번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재논의 되어야 한다.

이에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는 성적지향, 출신국가, 언어, 학력, 병력, 가족 형태 및 가족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조항이 삭제된 차별금지법을 전면 거부한다. 아울러 차별금지법의 진정한 취지를 되살릴 수 있도록 삭제 조항을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7년 11월 7일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